SECURITY CENTER


지적재산권보호센터


저작권

 

 

 

저작권이란 영상, 음반, 서적, 미술,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에 대한 배타적·독점적 권리로 권리 등록이 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상품의 판매 시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됩니다.

 

이미지 및 문구 도용

 

타인이 촬영/창작/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거나 허가 없이 링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.

 

[예시]

 

• 타인이 창작 또는 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, 동영상, 음악파일 등을 무단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

• 사진, 이미지 등을 상품 카탈로그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

• TV 화면을 캡쳐하여 상품 상세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

• 출처에 대한 기재없이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올리거나 허가없이 기사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

• 타 판매자 상품의 상품명을 도용하여 게재하는 경우

 

[주의사항]

 

• 판매자로부터 사용허가나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증거물(허가문서, 원본파일 등)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.

• 본인이 촬영한 경우에도 유사한 사진에 대해 타 판매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본파일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불법 개조 및 복제품 등

 

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불법 개조품,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복제 허가를 받지 않고 복제된 불법 복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.

 

[예시]

 

• 개조 Play Station(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), 메시아 칩 등

• 한 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 복사하거나 CD-RW 등을 통하여 복사한 영화, 음반, 게임 등 저작권자나 출판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사한 물품 전부

• 수입절차 및 심의를 받지 않은 콘서트, 방송 영상물 및 음반 복제품

• 닌텐도 DS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상품(R4, DSTT, EDGE 등)

관련법령

닫기